"주요 서비스산업 고용창출전략"보고서는 실업대책 방향전환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있다.

정부가 향후 실업대책의 무게중심을 "실업자 뒷감당"에서 "능동적인 일자리
만들기"로 옮기겠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적극적인 일자리만들기를 실업대책의 기본으로 삼은 데는 실업
사태에 대한 장기분석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현재와 같은 취약한 산업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허술한 취업알선시스템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4~5년간은 대량실업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주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고용창출전략보고서는 60~70년대 경공업,
70~80년대 중화학공업이 고용창출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요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95년기준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취업자
증가수)에 따르면 전 산업 평균이 34.2, 제조업이 28.6인데 비해 서비스
산업은 43.5로 나타났다.

문화오락의 경우는 무려 94.1이나 된다.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취업자수 변화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 산업을 통털어 취업자수는 4.0%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
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다.

보건.서비스업은 12.3%, 연구개발업은 47.4%, 정보처리업은 8.1%,
오락.서비스업은 3.1%씩 각각 취업자가 늘었다.

<>5개 주요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전망=고용창출 전략보고서는 서비스산업
가운데 관광, 문화및 영상, 보건의료, 정보통신, 유통산업등 5개 분야를
주요 서비스산업으로 꼽고 있다.

이들 부문은 고용유발, 부가가치, 외화획득의 3가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아 "미래형 일자리창출의 보고"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97년 현재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하지만 이 분야 관련 종사자는 약 2백90만명으로
총 취업자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96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16만명이나 증가한 셈이다.

관광산업은 또 지난해 기준 51억달러의 외화수입원이었으며 IMF체제이후
올 6월까지 관광수지도 16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은 보건의료서비스, 제약, 의료용구, 관련 식품, 화장품및
보건의료정보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현재 관련 인력은 약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종사자수가 매년 9%가까이 증가해왔다.

앞으로 소득증가, 인구고령화, 건강중시풍조등으로 건강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는 연 9%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버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어서 시장규모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산업을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은 98년 현재 15만7천명정도가
통신서비스및 소프트웨어및 컴퓨터관련 서비스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창출전략보고서는 앞으로 5년동안 이 분야에서 26만명정도의 취업자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다.

유통산업은 백화점, 할인점, 소매및 편의점등으로 취업자는 약 2백50만명
정도에 달한다.

최근 대부분의 유통 업종이 구조조정과정을 겪었다.

앞으로는 국내 유통업체들은 소형점포의 통폐합이 아닌 대형점포의
증가형태로 대형화추세를 겪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형점포의 증가에 따른 기본종사자수만큼은 최소한 고용창출효과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유통정보화 네트워크분야에서 인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연예술, 출판산업, 만화, 음반등을 포함하는 문화산업은 산업성격상
현재 종사자수및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다른 인접문화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은 확실하다.

영화가 성공하면 캐릭터, 컴퓨터 게임, 테마파크, 만화, 출판산업으로까지
고용창출효과가 확산되는 것이 하나의 예로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애니메이션등 국내 문화영상산업의 경우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아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급격히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과제=이들 주요 서비스산업을 육성,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고용창출전략보고서는 서비스업이 소비성 사치산업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와 생산자서비스로 나눠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지원되는 각종 금융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개인의 창의력이 매우 중요한 성장포인트인만큼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입장벽, 자격요건, 영업범위제한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철폐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