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실업대책은 기존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부 김재영 고용정책실장은 "이제 정부의 실업대책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앞으로는 각 부처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실업대책을 추진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방안을 실업대책으로 내놓게된 배경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고용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실업률이 7%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산업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자칫 고실업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실업억제 차원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방안은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표현한 것이다"

-기존 정부의 실업대책은 사후관리적 측면에 치우쳐져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가.

"주요 서비스산업을 통한 고용창출전략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하는 중장기 대책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실업대책의 기본이다.

특히 이번에 제시된 주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치창조형
일자리들이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급증하는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정망확충작업은 실업대책의
또 다른 축으로 꾸준히 지속할 계획이다.

-이 대책이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수 것으로 보나.

"아직 우리 나라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54% 정도로서 OECD 평균의 66%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새로운 일자리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우리나라의 고실업을 막는 효율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차원의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최근 한국경제신문의 OMJ 운동에 의해 정부내에서도 고용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해야한다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백만개 일자리 창출을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각 부처가 9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우리부에서는 하드웨어적 지원보다는 전문인력 양성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련 업계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고용보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졸예정자들의 인턴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에서 전문인력을 일정기간 고용해 기능습득 희망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