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 졸업제"가 도입돼 사업자가 폐기물을 90% 이상
회수할 경우 폐기물 예치금 부과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또 가전제품 타이어 등 내구재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이 긴 점을 감안,폐
기물 예치금 부과때 법정 이자율 수준(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가전 타이어 업체들은 할인율 적용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
도 시설을 설치한 빌딩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
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
담금제를 이처럼 개선키로 의결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화물
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 요율을 완화, 운행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
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폐기물 예치금과 폐기물 부담금이 중복 부과돼온 페트병에 대해서는 예
치금만 부과토록 하고 폐기물 예치금 부과품목에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용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폐기물을 자발적으
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판매가의 0.7%를 부과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내에 폐지해 주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