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이후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등
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28.4% 늘어난 반면 파출부 일용근로자
5인이하사업장 종업원등 하위계층은 8.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직업.직종별 보험료
변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의사 법무사 약사 이.미용사 5인이하 사업장 종업원 일용
직근로자 파출부등 9개직죵의 8백47세대.의사(조사대상 97세대)의 평균
의보료는 통합 이전인 9월 7만5천5백13원에서 10월에는 11만4천8백57원
으로 52.1% 올랐다.

법무사(56세대)는 35.5% 인상된 9만7천41원을, 약사(1백세대)는 29.1%
인상된 9만58원을 부담했다.

이에 비해 파출부(94세대)의 10월중 의보료는 1만5천59원으로 9월에
비해 13.4%, 일용직 근로자(1백세대)의 경우 1만7천5백48원으로 11.8%
각각 내렸다.

5인이하사업자 종업업의 경우 보험료가 1.8% 줄었으나 소형문구점이나
이.미용실 업주는 각각 5.9%,5.5% 늘어났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은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란 목표를 상당부분 실현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는 지역에 따라 법무사 또는 세무사 직업군에
변호사및 건축사를 일부 포함한데다 문구점은 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
한 업소로 한정하는등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약점도 갖고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