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7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8천5백24억원 줄어든 84조9천3백76억원으로 확정했다.

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가운데 국채이자 등에서 2조3천7백54억원
을 삭감했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비 등 1조4천9백19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또 과다계상된 국채이자 1조3천7백85억원을 지방교육재정 융자금
등으로 활용했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비중 4천억원을 삭감해
수출 및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예산 등으로 전용했다.

이같은 세입세출예산 조정은 국회의 예산심의 사상 최대 규모다.

예산안 주요 조정 항목을 간추린다.

<> 세입예산 =당초 정부는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농.수.축협의 2천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수삭감요인이 발생, 4천3백22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예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4천2백2억원의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해 세입예산안은 정부원안보다 총 8천5백24억원이 삭감
됐다.

<>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돼 SOC분야는 당초 정부원안보다 1천2백11억원이 증가했다.

국도및 고속도로 건설지원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의 예산을
2천3백2억원 늘린 반면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출자금 등 1천91억원을
삭감했다.

증액된 SOC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로 5백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2백13억원, 일반국도건설 6백억원, 고속도로사업 3백억원, 철도건설
50억원, 광역철도건설 1백억원 등이다.

고속도로 건설지원비 항목에는 언양~부산간 공사비 50억원, 동대구~경주
공사비 50억원, 성서~옥포간 확장사업 1백억원, 대구~대동고속도로 50억원
등이 반영됐다.

경부고속철도 대구이남지역 용지매입비로 2백억원을 추가했다.

여야는 이밖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차입한도를 1조원
확대해 주기로 했다.

<> 농어촌 지원예산 =현재 6.5%인 정책자금 금리를 5.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농협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5백61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또 농어촌 배수개선사업에 2백5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밖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용 50억원, 시군관리 수리시설예산 70억원,
지역농업개발시설 23억원,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20억원 등을 증액했다.

<> 교육및 문화분야 지원 =국채 발행금리를 당초 12~15%에서 11%로 낮춤에
따라 발생한 여유재원 가운데 9천억원을 지방교육재정지원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청소년과학문화회관 지원비 1백억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80억원, 동학혁명
기념사업 30억원 등을 늘렸다.

<> 중소기업 지원및 기타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음보험기금
에 5백억원을 지원키로 했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1백55억원을 추가로 지원
하기로 했다.

낙동강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1백15억원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50억원
등을 늘렸다.

또 실업예산 가운데 고학력 미취업자 지원대책비로 6백억원을 편성했고
암센터 장비구입비용으로 1백50억원, 일하는 여성의집 설치.운영 비용으로
12억원을 늘렸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