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금융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이 OECD
회원국중 금융감독제도의 효율화를 가장 조속히 이룩한 국가로 변신했다고
평가했다.

OECD 가입 2년째를 맞아 한국의 금융제도와 정책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한국이 97년말 금융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제.개정하고 98년엔 제도개혁을 실시, 금융감독제도의 효율화를 조속히
이루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은행의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은행을 퇴출시키는 한편 건전한 은행은
육성키로 하는 등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선결과제를 성공리에 추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위기에 직면한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조성, 금융구조 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사실을
높게 평가했다.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위원회는 공적자금의 투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준일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 등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의 지배구조
와 경영기법의 개선 <>금융감독 강화방안 등 위기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
하기 위한 정책을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