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1년부터 탁주 제조업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탁주제조업자는 생산한 제품을 전국 어느 지역에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신규발급을 금지했던
탁주제조면허를 오는 2000년 예고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는 자유롭게
내주기로 했다.

또 탁주 공급구역을 제조장이 속해있는 시.군지역으로 제한했던
공급구역제한제도도 함께 폐지키로 했다.

또 술의 원료인 주정 제조업과 대한주정판매(주)가 독점해온 주
정도매업도 내년부터 신규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소제조업자도 맥주나 소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진입 제한 등으로 기존 주류 제조.판매업자들
이 주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주류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