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핵심부가 교원의 정년을 내년도에 62세로 낮추고 3년 후에는 60세로
낮추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할 방침이나
한나라당과 여권 일각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여권은 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회의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노출되자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 정부원안을 고수할 것을 당정에 지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자민련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회의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정년단축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물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토를 달고 있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될 때 당론을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개정에 반대한다
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정숙 의원은 "일률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교육의 질을 낮출 수도 있다"며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를 강화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법안 처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면담했지만 이 총재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우리 당은 65세인 현행 교사정년을 지지하고 있지만 제도개혁안
에 대해 무조건적.배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퇴직교사에게는 퇴직금에다 명퇴수당을 추가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자에게 지급될 예산은 총 2조1천억원 가량 된다"며 "퇴직자의
연봉은 5천만원이지만 신규 임용되는 교사의 연봉은 1천8백만원이어서 3년
지나면 모두 회수돼 재정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유럽의 경우처럼 교사들의 담임수당과 수업
수당을 높이고 경력수당을 낮춰 55세 이후에는 월급이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