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율 인상에 반대...석유협회

대한석유협회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1%에서 3%로 인상할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이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나프타가 수입 나프타보다 높은 관세를 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자재의 관세율보다 낮은 역관세문제가 발생돼
수입나프타 사용을 촉진하고 국내 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국내 유화산업의 과잉투자를 야기한 신규 업체들이
대부분 나프타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입나프타의 저관세율
유지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