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군 안전사고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경비병들의 "북한군
상습 접촉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군 기강 문란"이 정치 쟁점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9일 북한군 접촉 사건의 진상규명과 햇볕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안전사고 책임을 물어 천용택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자민련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안보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여권은 이번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햇볕정책"으로 표현되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될까 봐 우려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JSA에서 근무하는 김모 중사
등 사병들이 북한 인민군 사병과 빈번히 접촉하고 롤렉스 시계 등 선물까지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군기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진상을 성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연이은 군기강 해이가 새 정부의 어설픈 햇볕정책의 산물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군을 혁신하기 위해 하루 빨리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조만간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권은 북한군 접촉이 구정권 시절인 9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권과의 무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사건은 새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때문에 빚어진 사건이 아니며 전정권의 대북 강경노선 뒷편에서 극단적인
기강 및 안보문란 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 "김훈 중위 사망사건 진상조사 소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를 통해 "김 중위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며
군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 소위는 "김영훈 중사가 북한군과 30여 차례 접촉하면서 담배,
인삼주 등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중위가 소대원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증거인멸 차원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이는 김 중위를 살해할 동기를 가진 소대원이
없다는 군 수사당국의 발표내용을 뒤집는 사실"이라며 "국방부는 수사미진
부분 또는 고의로 회피한 부분을 재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는 또 김 중사의 북한군 접촉 사실 외에 <>김 중위 사망 추정시간
<>사망 당시 발견된 권총 <>김 중위 최후 목격 시점 <>군당국 조사 전 김
중사의 부대원 사전교육 등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귀순한 전 북한군 상위출신 변용관씨는 "북한은
JSA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장병들을 포섭하기 위해 판문점 대표부에 2개의
대남공작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군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변씨는 이 북한 공작조가 조장(중좌) 부조장(소좌) 조원(위관) 등 5~7명
으로 구성돼 한국군 경비병들과 조직적으로 접촉해 왔으며 최소한 4명
이상의 한국군을 포섭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이 전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