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도록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던 한.미반도체분쟁이 지난 8일 결판이
났다.

WTO(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통상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미국의
반덤핑조치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측은 "통상문제를 국제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푼 첫 케이스"
라면서 "앞으로 미국이 수입규제조치를 남발하기 힘들게 됐다"고 해석했다.

미국측은 즉각 한국의 자축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성명을 냈다.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9일 성명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는
어떤 손상도 없다"면서 "WTO가 전적으로 미국을 지지했다"고 다소 과장된
해석을 했다.

그는 "통상법령에 대한 지적도 기술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판정을 놓고 양측이 서로 "이겼다"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WTO와 같은 국제분쟁해결
기구의 판정이 전통적으로 "누이좋고 매부좋고"식이거나 법리해석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미국은 "반덤핑조치가 문제되지않은 이상 아쉬울게 없다"는 식이고
한국은 "앞으론 함부로 하지못할 것"이라고 만족해하고있다.

경위야 어찌됐든 서로 생색낼 수 있는 "윈-윈" 판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측이 흥분한 나머지 WTO의 공식통보도 오기전에 앞당겨 발표한
미숙한 마무리에 있다.

바셰프스키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은 한국의 성급한 발표에 기분이
잔뜩 상한 것같다.

이동우 < 경제부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