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고용안정을 위한 분사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존 임직원에 의한 분사는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분사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분사 지원을 위해 모기업이 출자할 경우 실질적인 경영권이
분사기업에 있더라도 동일 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분사 초기엔 모기업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 경우 분사한 소기업이 30대기업 집단과 같은 규제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최소 3년간이라도 분사를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지원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창업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상 분사의 경우 임직원이 퇴직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 <>회사 설립을 위한 등록세 <>모기업의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분사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 단계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벤처창업의 성공률이 10%대 미만인데 반해
분사기업의 성공율은 60~70%에 달한다"며 "분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