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10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청문회가 연말연시와 겹쳐 소홀하게 다뤄져선 안된다"며 "기관보고와 증인
심문을 합쳐 한달간 충실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대행은 "자민련과도 경제청문회를 내년 초에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합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여당은 이날 국회에 국민회의 한화갑, 자민련 구천서 원내총무
등 소속의원 1백57명 명의로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조 대행은 이날 증인채택 범위와 관련,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성역없이
채택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특히 김영삼 전대통령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특위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여야 의석비율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해 11명, 한나라당은 9명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이같은 청문회 연기 방침은 연말 청문회를 무리하게 밀어붙여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구성 등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야당과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청문회를 열어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연말이라는 시간적 제약요인을 감안하면 자칫 "열지 않느니만 못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다는 얘기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나 청문회가 내년 초에 열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특위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거나 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연말정국은
가파른 대치국면에 빠져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야간 순조로운 협상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따라 여권이 "청문회 카드"를 계속해서 움켜쥔 채
정국의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