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비의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발표한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 산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3년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4.42%로 멕시코(3.83%)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
(30.96%) 등과 비교할때 7분의1~8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3분의1수준에 그쳤다.

소득이 우리나라의 40%에 불과한 터키도 7.11%로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했다.

이처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이 낮은 것은 공적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도입단계인데다 국방비 부담등으로 정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사회보장비 지출중 민간부문의 지출백분율은 지난 96년 현재
26.5%로 독일(4.5%) 미국(3.0%)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

근로자의 퇴직및 실직에 따른 생활보장을 국가등 공공부문이 아닌 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사회보험의 자금고갈에 대비한 보험재정의
안정화 노력 <>"적정부담-적정복지"로의 사회보장기본틀 구축 등이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