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피노체트 스페인송환 장기화될듯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9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전 칠레 대통령을
스페인에 송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피노체트 변호인단이 이같은 결정에 반발, 상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송환까지는 최소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트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노체트 칠레 상원의원은 살인 고문
고문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유럽범죄인 인도협약
(ECE)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피노체트 송환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노체트의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인권단체 활동전력을 가진 호프먼 경 부부가
끼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무효"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피노체트 측이 항소할 경우 짧아도 1년이상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지속된다.

한편 이같은 발표가 나가자 칠레 정부는 영국주재 칠레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총동원해 피노체트의 스페인 송환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도 "이는 블레어 정권의 정치 지도력을 결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발표내용을 비난했다.

그러나 런던소재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등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하루 앞두고 내린 이번 결정은 새로운 인권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