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실장 >

아시아경제의 오늘을 예고한 MIT 폴 크루그먼 교수의 논리는 따지고 보면
간단하다.

생산요소, 곧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증대에 의존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한계를 맞게 마련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다.

그의 비범함은 아시아의 "용"들이 자본수출, 곧 미국공장을 사들이거나
짓는 것을 보고 좌초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예측했다는데 있다.

임금이 올랐다지만 그래도 미국 등에 비해 싼 편인데 왜 나오는가, 생산성의
격차에 비해 임금격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좁혀져 자본의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시아 자본이 그곳에서 벌써 수익체감의 한계를
맞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본게 크루그먼의 뛰어난 점이다.

국내에서는 투자의 효율성 논란이 또다른 방향에서 진행돼왔다.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이니, 백화점식 경영이니 하는 사업다각화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거기에는 "재벌이 다 해먹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는 다분히 감정적인 시각도
얽혀있지만, 주력이 뚜렷치않은 경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 경쟁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정.재계회의의 "합의"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 논리가
경위야 어쨌든 재계의 승복을 받아냈음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의 성과라고 한다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IMF분위기에 편승한
반대기업그룹적 발상이라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논란의 초점이 된 사업다각화에 대해서는 결코 비판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삼성의 반도체처럼 엄청난 자본이 투입돼야할 업종에서 그나마 국내업체가
존재를 나타내게 된데는 다각경영의 이윤을 전략적 분야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경영형태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내부거래를 백악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공정거래위 주장처럼 계열사의 이윤을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지원에 쏟아
비교열위의 도태돼야 할 회사를 살아남게 하는 내부거래라면 악이지만,
수익체감이 나타나고 있는 성숙단계 업종에서 성장여력이 있는 업종으로의
자본이전을 위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문어발식 경영이 투자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반대로 전략적 부문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일이다.

문어발식 경영의 장점에 비해 폐해가 더 많았다는 것은 어쨌든 일반적인
인식이고, 대기업그룹 소속 계열사도 이제 홀로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에게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문제는 문어발식 경영에 유죄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분위기와 과정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앞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이다.

어느 그룹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업종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각경영에 의존하는 대기업그룹 영역확대경쟁이 어쨌든 지금까지의 성장,
곧 고용확대의 축이 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보통일이 아니다.

내년에 2~3%의 성장을 한다하더라도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우려가 크다.

기존 국내기업의 대주주를 외국인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는 형식의 외자
유치가 기업재무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 더욱 암담한 느낌이다.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지난 7일의 합의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것일지 모르나 충분한 것은 아니다.

경영목표 자체가 외형위주에서 수익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지만 그걸
지향한다는 미국식 경영이 결코 만능은 아니다.

고용의 주축인 제조업에선 여전히 일본기업이 절대우위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유지할 전략, 구조조정이후의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7일의 합의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만 깨뜨리는 꼴이 되는 구조조정, 그래서 국내기업을 외국인에게
바겐세일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