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피노체트 스페인 송환 장기화될 듯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9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 전 칠레 대통령을
스페인에 송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로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노체트 칠레 상원의원은 살인 고문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없으며 따라서 영국 법정은 유럽범죄인
인도협약(ECE)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피노체트 송환요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런던 근교에 머무르고 있는 피노체트는 11일 런던 벨마시
치안판사재판소에 직접 출두, 송환절차 개시를 정식으로 통고받게 됐다.

이후 중앙경찰법원 치안 판사들이 피노체트의 송환결정을 다시 심의하게
되고 이곳에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송환이 실현된다.

그러나 중앙경찰법원에서 송환 적법판결을 나온다해도 피노체트측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는데다 마지막으로
건강 등 인도적 문제를 들어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송환까지는
최소한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피노체트측은 지난달 25일 "면책특권 부인" 판결을 낸 영국 상원
재판부에 인권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호프먼경 부부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판결무효"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