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맡겼던 4백42억원을 되찾게 됐다.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과 인천시는 11일 그동안 협의결과 투자 원금
만 반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에 대해선 다음 주중 최종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긴 인천발전연구원, 지하철건설본부 등
산하 기관의 위임을 받아 원금을 돌려받는 대신 시 금고운영을 한미은행에게
맡기는 조건을 검토중이다.

양측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선 정부에서 보호해줄 수 없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이전 결정서와는 별도로 금고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책임을 진다는 시금고 계약을 근거로 원금
반환 원칙을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은행 특정금전 신탁에 가입했던 법인고객 3백26구좌
1천6백80억원과 개인고객 4백60억원의 대부분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