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0~20년마다 재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번 제도개선에서 해제되지 않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구역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가 이번에 추진중인 그린벨트 재조정 과정에서 해제되지 않는
지역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환경평가 <>현황파악 <>도시확산 가능성 검토등
을 거쳐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그린벨트는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경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해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린벨트를 일정 주기로 재조정하는 계획이 확정되면 영원히 그린
벨트로 묶인다는 인식이 줄어 이번 조정작업에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 그린벨트 정책이 더 설득력을 줄 수 있고 환경단체들도 별다른 반론을 제
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직된 제도 운영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그린벨
트를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