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정상회담이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됐다.

해마다 두번씩 열리지만 이번 회담의 의미는 남다르다.

EU의 "단일유럽"행보가 순탄할 지의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주의제는 EU의 각종 제도개선과 예산정책.공동 외교안보정책과
사법.내무분야의 협력확대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회담벽두부터 각국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단일유럽을 향한 EU호의
항해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좌파정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존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전환도
불가피한 상태다.

사공도 많고 목표지점도 바뀌고 있는 형국이다.

회원국간에 가장 큰 대립을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과 각종 지원기금 운영
문제.

특히 독일 슈뢰더 총리는 "더이상 과도한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독일 순분담금(분담액-수혜액)은 2백20억마르크로 EU회원국중 가장 많다.

그러나 2위인 네덜란드가 내야할 돈은 45억마르크로 5분의 1에 불과하다.

독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덴마크 벨기에등의 순분담금은 마이너스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게 슈뢰더총리의 생각이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독일 국민들은 단일 유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

기금문제도 심각하다.

스페인등 남부회원국들은 회원국들의 갹출로 만들어진 각종 지원기금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기금제도의 개혁이 주의제로 올라와 있다.

이때문에 돈줄이 끊길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EU 핵심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제 각각의 색깔내기에 분주해
정책공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제공조에 결사반대다.

프랑스는 공동농업정책의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U내 불협화음의 불똥은 동유럽국가들에도 튀고 있다.

EU회원국들이 실리를 추구하면서 동유럽국가들의 회원가입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슈뢰더총리는 "예산편성과 농업보조금등의 제도가 개편되지 않는한
동유럽국들의 EU가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동유럽의 EU가입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시사다.

이번 회담을 주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빅토르 클리마 총리는 "각종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는 회원국간에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서는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다"며 회담을 어둡게 전망했다.

이같은 이견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유러화의 순조로운 출발과
단일유럽을 향한 토대가 마련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