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반포 개포 화곡지역 저층아파트를 고층으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도 높이는 방안이 오늘 열리는 당.정협의에 올려
질 예정이다. 또 1가구1주택 양도세감면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내년 6월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
를 면제하던 것을 기존주택취득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실업자
가 이미 1백50만명에 달하는데다 경기회복기미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보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할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고용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 또한 자명한 만큼
강도높은 경기부양방안이 더욱 시급한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다. 파급효과가
큰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방안은 그런 점에서 정말 절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너무
크지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반포 개포지역 등의 재개발문제만 해도 그렇다. 고도제한이나 용적률을
어느정도로 완화하려는 것인지 아직 분명치않기는 하지만, 자칫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기본적으로 도시재개발문제는 주거
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다룰 문제이지 경기대책적인
측면만 봐 성급하게 결론을 낼 성질이 아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자원낭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게 너무도 분명한 만큼 재고하는 것이 마땅
하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다뤄야
한다. 1가구1주택에 대한 면세요건을 현재의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경기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주택취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않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신축주택취득에 한시적인 면세혜택을 준 것은 또
그렇다치더라도, 이를 기존주택취득에까지 확대한다면 주택양도세는 정말
우스운 꼴이 된다. 내년 1월에 무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 일정기간 보유해야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같은 시점에 또 집을
샀다면 언제 팔아도 세금을 물지않는 이상한 세제가 될 수도 있다.

세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의 경기대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피하는 것이
옳다.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2채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1가구1주택에만 양도세를 물리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존주택취득에 대한
한시적인 면세 역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형해만 남게할 가능성이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