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예고제를 폐지하려던 증권감독원의 규정개정 작업이 무기 연기
됐다.

이에따라 주식배당을 계획중인 12월말결산 상장사들은 오는16일이내에 배
당률을 공시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주식배당 예고제 폐지 계획이 무산됐다"며 "
12월말결산법인은 예년처럼 16일까지 주식배당률을 발표해야만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고제 폐지를 위해 상장사 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금융감
독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는 바람
에 상정 자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금감위 위원은 현금배당락이 없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주식배
당락까지 사라지는 것은 있을 수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장기업들은 사업결산도 하기전에 배당률을 사전에 공시하기는
힘들며 현실적으로도 주가의 하루 등락제한폭이 15%로 확대된 마당에 배당
락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주식배당 예고제의 폐지를 증감원에 지시했고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또 다시 배당 예고제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금감위 위원이 반대하는 이상 규정 개정이 힘들
다"며 "증감원 실무자들만 규제개혁위원회에 폐지 불가 이유서를 만들어 보
내느라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