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늦춰질듯..14일 복지위통과 안될땐 2000년7월이후

정부의 의료보험 완전 통합및 의약분업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대한 심의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14일 오전 소위를
다시 속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1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가 속개돼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않는한 국민건강보험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의료보험 요양기관을 현재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에서 계약제
로 전환하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직장의보를 흡수통합하는 방향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현행 요양기관 지정제 유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보간의 1대 1통합등을 고수했다.

여야간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문제및 2000년 4월 선거등을 감안,
의료보험통합시기를 정부안보다 6개월 늦춘 2000년 7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의약분업의 실시시기와 관련, 내년 1월중 개최될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약사법상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시기도 다소 연기될 가능성
이 커졌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