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집을 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1년만 갖고 있다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는다.

현재는 3년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내년중 4조원의 주택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고 대출한도도 가구당 5천
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여당 고위 당직자들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지난
12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경기진작책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 경제운용의 초점을 경기 활성화에 맞추기로
하고 특히 주택과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한해동안 산 집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
세 요건을 현행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키로 했다.

수도권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영개발택지안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
양가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25.7평 이하의 근로자 주택구입 자금 대출한도를 현행 가구당 1천6백
만원에서 주택가격의 50%까지로 늘리고 이 한도안에선 국민주택기금의 중복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중도금 대출은 올해 3조8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중에 4조원을 더 풀
고 가구당 대출한도를 현행 2천만~4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확대하기
로 했다.

대출금리도 1%포인트 낮추고 금년중 연 12%로 나간 대출금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11%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임대사업자가 준공후 미분양된 주택을 살 경우엔 개인별
대출한도를 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늘려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키
로 했다.

이밖에 준농림지역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의 구성요건도
수월하게 해 건설경기를 본격적으로 진작시킬 방침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을 <>경기진작 노력
강화 <>구조개혁의 지속추진 <>사회안전망 확충과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
기반경제로의 이행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2%에 달하고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로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