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위한 노사정3자연대"구축은 독일 신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노사정 3자연대는 그의
정치력을 평가하게 될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실패를 거울삼아 실업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신정부도 노사정 연대의 성패가 정권의 앞날을 좌우할 핫이슈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총리는 집권과 동시에 3자연대 구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자 협상대표들은 지난 7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3자연대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당초 재계와 노동계의 큰 시각차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은 것이어서 향후 협상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법인세 조기인하 <>자율적인 정년단축 <>청년층 고용확대 <>분야별 실무
분과 구성 등이 기본 합의 사항이다.

이번 공식회의에는 슈뢰더 총리외 오스카 라퐁텐 재무 베르너 뮐러 경제
발터 리스터 노동장관 등 경제.사회 관련 각료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디터 슐테 독일 노조총연맹 위원장 클라우스 츠비켈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재계에서는 한스 페터 슈틸 독일 상공호의소 소장
디터 훈트 독일 사용자협회 등이 대표로 나서게 된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노사정 연대가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혁 연장근무 병가시 임금지급 해고제한 등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지난 96년1월 콜 전 총리가 제안했던 노사정 3자연대가 해고제한법
개정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완전한
성공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