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 산재한 동사무소를 폐지해 시에서 구로 이어지는 2단계 행정계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장기적으로 도와 광역시 등 광역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방행정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행정구조 계층을 축소해 지방자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먼저 구 업무를 보조하는 대도시 동사무소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
했다.

지방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읍과 면은 당분간 유지하는 대신 군과 구 업무를
대행하는 출장소로 기능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기초단체 중심의 단일 지방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자치단체 연합체를 활성화해 광역단체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중앙부처 기능 및 업무를 대거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을 마련, 중앙정부의 기능을 줄여 나갈 것을 건의
했다.

김갑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선 1기 시대의 지자체는 인사권
제약으로 과감한 행정개혁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권을 단체장에게 일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