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어제 공업발전심의회에 상정, 심의한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방향과
장기적인 발전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지금 우리의 산업은 고비용구조의 고착과 지식.정보혁명의 새로운 물결에
대한 적응 소홀로 성장의 한계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지금의
대규모 장치산업 및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선단식 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 지식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의 균형발전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넘어야할 장애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산업기반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비와 여건조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종합기술력은 세계 14위(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분석)로 그리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수치는
무의미하다. 제조업 분야의 가공 조립 등 생산기술은 선진기술을 도입,
모방한 결과 일정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하겠으나 원천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본설계 소재 핵심부품 소프트웨어 등 기술 지식집약산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술기여도는 미.일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식기반의 경우도 취약하기 이를데 없다. 고학력사회라고는 하지만 교과
과정이 주입식 암기식위주로 돼있어 21세기 지식기반 성장산업이 요구하는
창의력 배양과는 거리가 멀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지식기반산업에서
약 7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하지만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고
과학교육수준마저 세계 24위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있는 지식인력의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오는 2003년까지 27개 지식기반 성장산업에 투자할 1백20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정부는 그중 48조원만
담당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극도로 위축돼 있고 그동안 산업투자를 선도해온 대그룹이 해체되는 데다
공공성이 높은 투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
어서 자금조달에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술 지식중심의 새로운 발전동력의 창출을
통해 국내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기본방향은 옳다고 본다. 정부는
단순히 청사진 제시에 그칠게 아니라 기술 지식기반의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시장기능에 의한 산업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주도의 산업발전체제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