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정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률의 제정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재정을 부실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부가 조직축소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기금및 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이 무려 5백77개에 달해 제대로
심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오을 권정달 의원 등 30명의 여야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놓은 "댐 건설및
댐주변 지원법 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댐 건설시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을 해주도록 하자는게 이 법안의 골자다.

건설교통부가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여야의원들은 이미 완공된
댐에도 이를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자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개별이주자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대부분 안동 춘천등 댐이 많이 건설된 지역구
의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부 농림부등이 관리하는 댐을 포함할 경우 3조원가량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광역철도 건설공사비의 지방분담률을 50%에서 15%로 낮추고 중앙정부
분담률을 높이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도 지방의 부담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사례다.

중앙의 지원을 줄여나가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다.

정부가 환경보존영농및 대규모화를 추진하는 농업인이나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농업농촌기본법"은 국회의원들이 "영농불리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며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세이상 성인에 대해 정부가 구강진단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구강보건법"
의 경우 이미 상임위를 통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 법안에는 구강보건협회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구강진단비용을 모두 분담할 경우 돈이 얼마나 들지
추산조차 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및 영화진흥기금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영화진흥법안"은 기금및 위원회 통폐합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유사한 문화관련 기금이 이미 6개에 달한다.

정부측 관계자는 "기금의 경우 국회심의도 받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용돼
온게 사실"이라며 "차라리 본예산에서 지원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생계보호자와 같이
가족 1인당 월 13만1천원씩 지급하자는 "국민생활기본법안"도 정부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노동을 기피하는 "복지병"을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법안발의와 관련,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상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고 소관부처의 견해를 듣도록
돼있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의원입법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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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법안 ]

<> 댐건설 및 댐주변 자원법 제정안
..정부안 의원수정(검토중)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대상에 기존 완공댐 추가
- 개별이주자 정착지원금 국고지원
- 3조원 추가재정 부담

<> 대도시권 광역교통정리에 관한 특별볍개정안
..의원입법(검토중)

- 광역철도공사비 지자체 부담률 50%에서 15%로 인하
- 사업비분담률을 법정화

<>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안
..정부안 의원수정(검토중)

- 영농불리지역도 소득.경영안정지원
- 연 2,000억원 재정부담

<> 구강보건법 제정안
..의원입법(상임위통과)

- 20세이상 구강진단 정부지원의무화
- 구강보건협회 운영비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설치를 법률에 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의원입법(소위통과)

-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 기금난립 및 불투명한 운영 우려

<> 영화진흥법 개정안
..의원입법(상임위검토)

- 영화진흥기금 신설
- 영화진흥위원회 신설
- 기금.위원회 난립 및 불투명한 운영 우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