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6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비전그룹 설립을 제안한 것은 아세안이 보다
제도화된 지역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당초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전그룹의 설립을 제안하며 내년중 한국에서 1차회의를 열
것을 제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이해관계와 미국 등 선진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비전그룹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으로 발언 수위를 낮췄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김 대통령이 비전그룹 문제를 거론한 것은 21세
기를 앞두고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변화속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자는 뜻"이라며 와이즈맨 그룹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경우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한 비전그룹을
몇년간 운영한 적이 있었으며 APEC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통화기금(AMF) 등 동아시아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익이 적어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 대통령이 비록 비전그룹 구성을 검토하자고 제의했다고 하더라
도 당장 지역협력체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이 구상을 제안한
우리측도 당장에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업 학계 정부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강 수석이 4~5년 정도의 논의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2년 이후에나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세안은 이미 2020년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 경제협력
체가 지역경제통합으로까지 갈지 주목되나 동북아시아는 아세안에 비해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제안한 이 구상은 금융위기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 하노이=김수섭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