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상목의원 체포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등 여야의원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체포동의안은 서 의원을 포함,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한나라당 오세응 백남치 의원 등 모두 5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16일 간부회의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처리방안에 대한 윤곽
은 잡혀있음을 시사했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고려하고 있는 방법은 "세풍사건"에 연루된 서상목 의원
과 나머지 의원건을 분리하는 이른바 분리처리방안.

즉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 의원건에 대해서만큼은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안이다.

자민련도 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어 여당이 밀어붙이면 서 의원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럴 경우 규제개혁 일괄처리 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한나라당을 자극시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마저 공전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야당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서상목 의원 분리처리에 대해서도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정기국회 회기중 이문제를 처리하기는 힘들고 임시국회때도 법안처리가
매듭지어진 후에나 여당의 움직임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의원 체포 동의안은 연말 정국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