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당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 법 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권 위원장은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며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경 요구 사항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두고선 "초당적인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해야 한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4대 개혁을 하겠다며 연금개혁안을 냈었는데, 민주당이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니 태도가 돌변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니) 이제 구조개혁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며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을 보고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계획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진술을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자신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이거(비상계엄 선포 계획) 아무도 모른다. 비서실장도 모르고 수석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순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