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영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기업학회가 17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개최한 "공기업 개혁의
중간평가"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현행 민영화 정책의 집행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주제발표에서 민영화 추진 전담
기구를 만드는등 민영화추진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각종 협동조합과 국.공립학교 및 기금사업등으로 민영화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민영화는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가
전체 계획집행을 총괄하고 집행은 각 부처 실무추진팀이 맡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영화 집행까지 전담하는 집권적 시행체제를 도입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종업원지주제와 국민주등을 적극 활용, 국민들로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를 얻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