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일본, 수입쌀 관세 부과

입력1998.12.17 00:00 수정1998.12.17 00:00

<> 일본이 내년4월부터 수입 쌀에 대해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부터 수입쌀에 대해 kg당 3백51엔의 관세(종량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에 따른 최저수입의무량(미니멈억세스)을
초과해 수입되는 쌀이다.

관세액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2000년4월부터는 kg당 3백41엔
으로 낮아진다.

일본은 이와함께 식량청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수입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역"을 유지키로 확정했다.

특히 2000년에 시작되는 WTO 농업협상 때 <>식량안전보장등 비무역적
요인으로 인한 수입제한 허용 <>수출국에 유리하도록 한 협정 개정
<>최저수입의무 축소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의 쌀수입량은 지난95년 37만t에 이른 이래 해마다 8만t 정도씩
늘어왔다.

이같이 쌀 수입이 급증하자 수입관세 부과를 앞당겨 실시,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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