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은 17일 아르헨티나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앞서의
판결을 무효화시켰다.

이와함께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심리를 열도록 명령했다.

이에따라 영국의 피노체트 억류조치와 피노체트를 스페인에 인도하려던
방침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판결고 피노체트에 대한 법원심리는 내년 1월10일 새로 시작된다.

상원은 지난달 25일 판결당시 5인 재판부중 1명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관계하고 있어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피노체트 변호인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