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끌 산업정책은] 산업자원부 '신산업론'

신산업론은 산업정책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쟁력 약화로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한국경제를 21세기 선진
경제로 재도약시키려면 기존의 산업구조론 불가능하다는데 근거를 둔다.

신산업론자들은 정보통신 신소재 우주항공 문화산업 등 첨단기술및 지식
기반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자동차 철강 섬유 등 기존 주력산업은 기술.지식집약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신산업론은 산업연구원에서 제안돼 산업자원부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산자부는 주력산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력산업을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이나 대량생산 위주의 업종에서 첨단지식
기반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단식 경영의 대기업 중심에서 전문화된 대기업과 기술.지식
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을 균형발전시키면 유연하고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은 지식.정보혁명이란 세계경제의 도도한 흐름에 대응하지
않으면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의 넛크래커(호두까기 기계)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자부 이석영 산업정책국장은 "우리가 취약한 첨단및 지식기반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한국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산자부는 산업의 기술.지식집약화가 크게 진전되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은 98년 61.5%에서 2008년 50.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반도체 정밀화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지식산업의 비중은 올해 38.5%
에서 2008년 49.5%로 높아져 기존 주력산업과 대등한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산업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주도형 "감독"체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심판"으로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기업들이 효율적인 산업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제도도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