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비판을 제기한 배순훈 정보통신부장관
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각료들의 팀워크를 중시하는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또는 경제대책조정회의
에서 토론을 유도할 정도로 현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데 너그러운
편이었다.

그러나 배 장관의 경우 정부내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토론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외부기관인 전경련 초청 연설회에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재산문제가 제기됐던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할 때와
천용택 국방장관에 대한 인책문제를 다룰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면모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측은 배 장관이 5대 그룹 구조조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까지
가졌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대기업간 사업교환)을 정면으로 비판
하고 나선 것은 항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묵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왔다.

더구나 빅딜은 김 대통령이 박태준 자민련총재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배 장관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언론에서 이러한 비판이 부각되지 않아 문책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장관직을 그만 두고 대우전자로 돌아오라는 대우전자 직원들의 전자우편이
들어오고 있다"며 "장관이 되고부터 되는게 없다"고 장관직에 대한 회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통령은 배 장관이 이러한 심중을 외부에서 드러낸 점을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각료들과 팀워크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금은 외환위기상황에서 겨우 벗어나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를
성장세로 되돌려 놓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어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