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힘든 새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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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철회하고 내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방식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
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향후 10년간
6천5백억원~1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
며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
3월까지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방식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
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20일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향후 10년간
6천5백억원~1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논란도 있다"
며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