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과 빅딜(대규모사업교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
우 연 0.642%의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발생하는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사업구
조조정의 국민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효과는 <>과잉설비의 매각을 통한 가
동률증가에 의해 0.307% <>과잉투자 방지로 인한 투자효율성 증대에 의해 0.
157% <>부채비율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에 의해 0.097% <>타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의해 0.061% <>직접적 수출증대에 의해 0.011%의 GDP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정유 등 7개 사업
구조조정업종과 자동차 및 전자 등 2개 빅딜업종의 총 매출액 규모는 GDP의
14.8%, 해당 그룹 제조업 매출의 44.3%, 해당기업 매출의 70.0%를 차지, 국
민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과잉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매각으로 인한 기존 시설의 가동률 증가폭은 10%
로추산됐다.

과잉시설의 매각에 따른 외자도입효과는 97년말 장부가격 기준으로 토지.건
물.기계장치 등 유형 고용자산의 10%를 매각할 경우 4조4백30억원(약 34억달
러), 30%를 매각할 경우 12조1천3백억원(1백1억달러)로 추정됐다.

구조조정 완료 후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42
조7천7백억원의 자금이 조달돼야 하며 이 가운데 30%를 외자유치를 통해 충
당할 경우 1백7억달러, 50%를 외자로 충당할 경우 1백78억달러의 외자가 도
입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조정 측면에서 97년말 기준으로 해당 사업구조조정업종에서 인력을 10%
감축할 경우 2만명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해 실업률이 0.11%포인트 증가하고
30% 감축할 경우 6만명을 감원, 0.33% 포인트의 실업률 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과잉시설의 매각 및 고용조정에 의해 10%의 인력이 감축될 경우 제
조비용이 0.8% 정도 하락, 그만큼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투자조정계획의 수정에 따른 효과측면에서는 국내 자본형성의 약 4.1%가 일
본에, 7.0%는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규모 축소에 따
른 외국자본재수입 감소효과를 거두는 한편 중간재와 소재, 부품의 수입을
감소시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투자계획 조정에 따라 사업구조조정 부문에 투자될 자금이 보다 효율성
높은 산업부문으로 이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치로 파악하기 곤란한 엄청난 조
정비용이 발생, 구조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
부와 기업이 조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