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신용평가사는 자기회사의 주주은행과 깊게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할수없게 된다.

이에따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의 시장점유율은 낮아지는 반면 한국
신용평가의 지위가 강화되는등 신용평가업계의 일대재편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주말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신
용평가기관 지정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심의, 6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신용평가회사에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1천억원 이상
을 대출해준 법인에 대해 계열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길수 없도록 규정
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97%를 출자한 한기평은 산업은행이 1천억원 이상 대
출한 1백30여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수없게 된다.

산업은행으로부터 1천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회사
채도 대규모로 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기평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
인다.

시중은행등이 출자한 한신정도 평가업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빛은행과 국민+장기신용은행의 지분율이 각각 10%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두 합병은행이 1천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50여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금
지된다.

제2금융권이 주요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한신평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5%에 불과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한기평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특정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높여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신정은 합병은행의 초과지분을 제3자매각이나 우리사주조합 인수등의 방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