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대기업 등에 돈을 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액수는 무려 1백69조원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가 떠 안는다고 한다.

국민 한사람당 4백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실경영자금으로 휴지화되는 것이다.

밀린 임금 몇백만원이 없어 세상을 버린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로서는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에게 휴지화된 부실경영자금의 일부라도 진작 나눠줬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는 없지 않았을까.

IMF체제 이후에도 금융기관들은 대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는 통계가 요즘 보도되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하는 듯 하다.

정부에서는 여론을 의식, 중소기업의 대출비율 의무화를 각 금융기관에게
하달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몸사리기로 그 비율을 달성한 은행은 거의 없다.

게다가 어렵사리 돈을 빌려줘도 중소기업에겐 꺾기 등 희생을 강요한다.

대기업에게 신용대출을 잘 해주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중소기업청을 민영화 또는 반관반민으로 바꿔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대정부 거중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한도를 대폭 늘려 전망은 있으나 자금력없는
업체를 구제해야 한다.

셋째 수출진흥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도 대기업 수준의 우대금리를 적용
하고 또 수출입검사 생략과 외환수수료 인하 등 혜택을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재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자금을 더 많이 방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기술단지를 여러지역에 확대 조성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같은 제안이 받아질 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가시화되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광수 < 대천실업 전무이사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