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바나나 무역분쟁 타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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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돌아갔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15개 EU회원국 지도자들은 18일 워싱턴에서 연례
회담을 갖고 유럽이 미국산 바나나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두고 6년간
계속돼온 무역분쟁에 대한 타결책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측은 정상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유럽산 수입제품에 1백% 관세를
물리는 보복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미국은 당초 계획대로 다음주중 1백% 보복관세를 물릴 EU 수입
제품 목록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양측간 협상에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년 3월 3일부터 보복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EU는 미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상품에 같은 액수의 보복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어 바나나 분쟁이 양측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그동안 EU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및 카리브.태평양
해역국들이 재배한 바나나 수입에 특혜를 줌으로써 중남미에서 바나나를
재배해 수출하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위원회는 EU의 바나나 수입
제도가 국제무역 규정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것이라고 판정해 미국의 손을
들어줬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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