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에 지방공무원 29만명중 30%, 중앙공무원 16만명중 11%를 줄여
공무원수를 10만여명 감축할 예정"이라는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은
내년중 정부부문 개혁이 강도높게 단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올해중 정부의 개혁조치로 중앙및 지방공무원 4만2천8백명이 감축됐다는게
정부통계지만 국민들중 상당수가 정부는 구조조정의 역외지대냐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중 중앙및 지방공무원의
20%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평가할만 하다.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이
매듭단계인 만큼 본격적인 공공부문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폭적인 공무원감원도 부작용은 물론있을 수 있다. 가뜩이나 실업자가
많아 사회불안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또 공무원만도 10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되면 걱정아니냐는 시각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어 경기에도 새로운 짐이 되지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또 대폭적인 공무원감원은 그동안 그런대로 자리잡혀온 공무원신분보장
제도를 훼손시켜 후유증을 남기게될 개연성이 없지않다는 점도 생각해 볼
대목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만약 내년에도 공무원숫자를 크게 줄이지
못하고 정부개혁이 구호에 그친다면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현정권
아래서는 정부개혁이 사실상 물건너 가는 꼴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시각에서 내년중 공무원수를 대폭 줄이려는 정부방침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 크다. 긴 안목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공무원숫자를 줄이는 것이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정부효율을 극대화하느냐는 점이다. 우리는 공무원감축이
상급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는 우격다짐이나, 올해중 일부금융기관처럼
터무니없는 명예퇴직금지급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조직과 기능을 재점검, 조직을
전면 재편하면서 없어지는 조직에 속한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조직이
없어지는 경우외에는 견책사유가 없는한 해고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관련법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감축이 정부
효율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중앙및 지방공무원 10만여명을 당초에는 내년말까지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길 방침이라는 청와대관계자의 설명을 주목한다.
내년2월까지 정부조직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보면
이를 공무원감축과 연계하는 것이 옳다.

현정부들어 개편한 정부조직도 다시 손봐야할 부분이 결코 적지않다.
공무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정부효율을
위해서도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축소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