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빅딜(대규모사업교환)"문제를 "총풍"과
"세풍"사건에 준하는 비중을 두고 다뤄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배순훈 정통부장관이 경질되고 삼성과 대우간 빅딜문제를
맡았던 산업자원부 국장이 좌천되는 등 빅딜에 대한 부작용과 반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부산 삼성자동차 공장의 경우 고용승계를 보장해달라는 근로자들과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협력업체들의 민원이 당 정책위에 쇄도하고 있어 이
문제를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회창 총재는 21일 "정부가 PCS(개인휴대통신)와 케이블TV 등 중소사기
업체까지 빅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상득 정책위의장의 보고를 받고
"한마디로 국가의 기본질서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며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맞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빅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빅딜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빅딜은 69~71년 기업합리화조치, 72년 8.3
조치와 산업합리화조치, 80년전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정책 등의 실패를
답습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반강제적인 사업재편,
부실기업 공기업화, 재산권 침해, 특혜 시비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주도의 빅딜은 신규산업 진출이나 퇴출의 새로운 장벽으로 변질됐다
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라 빅딜
을 추진하는 한편 하루빨리 기업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제거해주는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빅딜" 정책의 미비점을 파악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 정부추진 구조조정 예상 문제점 ]

< 금융기관 등 채권자 >

- 예상 문제점 : .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채권자 반대
. 여신회수/신규여신금지 가능성
. 부채탕감/출자전환 유인책 부재
- 개선 과제 : . 금융기관 출자전환 위한 지원조치
. 부채탕감액 손금인정 등 유인책 제공
. 구조조정때 동일인 여신한도 적용 제외

< 종업원 >

- 예상 문제점 : . 정리해고 반대
- 개선 과제 : . 합법적 정리해고 분위기 조성

< 주주 >

- 예상 문제점 : . 외국인/소수주주 반대
.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부과
- 개선 과제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부분적 제한
.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 정부 >

- 예상 문제점 : . 독과점 폐해 우려
. 구조조정 따른 세금중과
. 사업교환 지원조치의 특혜시비 가능성
- 개선 과제 :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제도 적용 한시적 제외
. 한시적인 특별부가세/법인세 감면확대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