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들어 공직사회에 들어왔던 민간인들이 잇따라 밀려나고 있다.

소신과 자유로운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간인출신을 경계하는 공직사회
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채 자의반 타의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국장급이상 공무원간부자리의 30%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할 예정이어서 민간인출신과 공무원의 융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소신과 토론이 용납되지 않는 풍토 =최근 사표가 수리된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도 소신발언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빅딜을
비판한 것이 결정타였다.

또 공무원사회에서는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아 되는 일이 없다고 지적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배 전 장관은 취임초부터 기업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관련부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등 공무원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으로 있다가 6개월도 채 안돼 KDI
(한국개발연구원)로 돌아간 유승민 박사의 경우도 유사한 예다.

유 박사가 복귀한 외형적인 이유는 KDI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

그러나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눈치보기 때문에 정책을 펼 수 없다"
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권한축소를 우려해 지주회사설립 전면허용과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빅딜에 대해서도 유 박사는 독점폐해를 축소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개혁의 후퇴와 공무원들의 견제 =민간인출신을 대거 영입했던
기획예산위원회에서도 민간인들이 하나 둘 빠져 나가고 있다.

기획위가 출범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정부개혁실의 팀장 한 명이 예전에
몸담았던 대학강단으로 돌아갔다.

변호사 출신의 또 다른 팀장 한 명도 법률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를
내놓고 대기중이다.

이들은 각각 원래 있던 기관에서 복귀를 요청했다는 등의 이유를 붙였지만
사실은 관료사회의 벽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라는게 주변의 평가다.

기획위 출범초기 일부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을때
공무원 출신들은 "보안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민간인출신들이 자료를 흘렸을
것"이라며 민간인출신들을 코너로 몰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공기업민영화와 교원정년단축 등 개혁방안이 다른 부처와의 논의과정이나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한 것도 민간인출신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줬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월급이 대폭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큰 뜻을 품고 들어온
이들이 물러날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 =그러나 기존 공무원들은 오히려 정부가 민간인
임용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국장급이상 자리 가운데 30%를 개방형 직급으로 지정해 민간인이
임명될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공무원들간에 공정 경쟁할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이 제도를 "공무원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잘못하면
공직사회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방형직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간인의 공무원진출이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민간인 출신 장관이 성공한
적이 드물다"며 "공무원들이 배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