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해외시장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않는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계속 올라
안팎에서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수출증가율이 4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수출도 많아야 작년 수준(1천3백62억달러), 해외시장상
황이 악화될 경우 1천2백65억달러선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진단이
경제연구소들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해외시장에서 희소식은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경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럽이외에 한국상품을 더 사줄
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고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출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수출증대의 관건은 환율이다.

내년초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할 경우 기업의 외자유치 등으로 달러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 원화평가절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수출주력은 물론
동남아 중국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공업제품의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응,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라도 환율을
1천3백원대로 유지시키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씨름해온 수출입금융에도 개선 여지가 많다.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조사결과 수출금융비율(수출환어음매입액/수출액)이
외환위기전엔 88%에 달했으나 아직 61%선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무역자금 경색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끝나는
각종 수출입금융 지원제도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한 특별보증과 본.지사간 외상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 등 은행서비스료 문제도 연초에 비해선 크게
좋아졌지만 중소수출업체들의 불만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환가료의 경우 작년엔 리보 플러스 1%선이었으나 아직도
4%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외환매매수수료도 연초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IMF체제 이전에 비해선
아직도 2~3배 비싸 수출업체들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별 환가료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경영평가때 반영토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입 금융경색을 해소해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신용장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전액
신용보증해 주기로 하고 재경부 등과 협의중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