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간 빅 딜이 업종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정부 자체 평가 보고서에
서 지적됐다.

또 일부 업종의 경우 부실기업간 합병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실을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태를 심사평가하는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이세중)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업무심사평가 보고회"에
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들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책평가위는 정부의 빅딜 추진방침이 뒤늦게 결정된데다 당초 기대한 사
업교환 방식보다는 단일법인 설립과 합병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계열별 핵
심사업 설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유치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M
&A(기업합병인수)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M&A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여건
이 미비한데다 지역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치전략에 주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내년엔 개방형 임용직위의 확대, 업무성과에 따른
평가와 보수체계 확립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