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부산항 광양항 1단계지역 김포공항 등이 관세자유지역
(Free Trade Zone)으로 지정된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등 세관절차가 생략된다.

또 입주 외국인 물류기업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촉지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가 대폭 감면된다.

관세청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관세자유지역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가칭
"관세자유지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하반기중 일부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전망이다.

<> 관세법 적용이 배제된다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 이지역으로 반입된 물품도 수출로 간주돼 각종 간접세부과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제조.가공.보수.포장.라벨링 등의 작업시 세관절차가 완전 생략된다.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의 경우 7년간 1백% 감면, 토지 임대료.매각
비용의 감면혜택 등을 받게 된다.

<> 어느곳이 우선 지정예상지역인가 =<>규모가 큰 공.항만과 그 배후지
<>미분양이나 입주가 지연된 국가.지방 산업단지 <>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단지 <>기타 국제물류거점 등이 관세자유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중 부산항 광양1단계 김포공항 양산ICD 인천남항물류단지 등 부지가 이미
조성된 곳이 우선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신청하면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관세자유
지역위원회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장기적으론 가덕신항 인천국제공항 포승, 고대.부곡, 군장국가, 대불,
녹산산업단지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쟁점 =토론자들은 규모와 실효성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양기 무역협회이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 또는 공항과 물류센터, 운송
등이 별개의 기능처럼 발전해 왔다"며 "배후단지의 물류센터를 확충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우리나라는 항만시설이 부족한데다 싱가포르,
홍콩 등과 여건이 다르다"며 "환적화물을 많이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