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예정된 2차 정부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가 치열한 영역다툼
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기획예산위원회 경영진단팀 등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관에 대한
로비전이 뜨겁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폐지주장을 담은 제안서를 기획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금융부로 승격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기획위도 재경부의 경제정책기능을 인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부처마다 다른 부처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개혁이 미약했다는 비판을 의식,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획위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민간전문가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를 진단한 결과를 종합, 개편안 초안작성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 이어 "국민의 정부"가 주도하는 두번째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17개 부와 4개 위원회 2처 8개 지자체가 진단대상
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같은 진단결과에 따라 감퇴한 기능은 폐지하고 새로
필요한 기능은 보강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기획위는 특히 지난 2월의 정부조직개편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재정금융분야 경영진단팀이 본부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옮긴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전각본"이 있다며 조직개편 자체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비고시출신과 기능직들은 "개혁을 핑계로 하위직을 재물로 삼으려
한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쟁점 =경제정책기능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의 경제부처
맹주다툼이 가장 뜨겁다.

점점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위의 세불리기 경쟁도
만만찮다.

재경부는 금융정책마저 뺏길 수는 없다며 금감위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금감위 흡수론도 내놓고 있다.

또 부처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통상분야를 별도 부서로 독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외교분야에 흡수시킬 것인가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와 환경부, 교육부와 노동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조직에 대한 대수술
여부도 관심사다.

지방행정조직개편의 폭이 얼마나 될지도 논란거리다.

노동부 환경부등 지방청을 두고 있는 부처들은 지방행정기관 통합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 향후 일정 =기획위는 올 연말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한뒤 내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께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각제 개헌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야당의 견제도 겹칠 경우 정치적인 타협
으로 조직개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조직개편 주요쟁점 ]

<>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 개편
<> 외국인투자유치 기능 일원화
<> 산업관련부처(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기능 조정
<> 환경관련 업무 통폐합 및 환경부 역할 제고
<> 해양수산부 기능 재편
<> 지방행정조직 개편 및 일부기능 민영화
<> 경제정책국 소속 이동

< 김성택 기자 idntt@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