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 차례다"

내년 3월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이 본격화되면서 관계가
술렁대고 있다.

관료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저마다 "우리 부처는
아니다"는 식이다.

오히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부처는 조직과 인원을 늘이면 늘였지 줄일
수 없다"는 역논리를 펴는 부처도 있다.

이번 기회에 위축되기는 커녕 다른 부의 기능과 인원을 끌어와 조직을
강화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부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처간의 영역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부처들마다
경영진단기관에 대한 물밑로비로 분주하다.

<> 재정/금융분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청 등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뿌리로 하고 있는 부처들의 관심은 재경부 경제정책국
에 쏠려 있다.

이 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부처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기획위는 경제부처를 조정하고 정책을 기획하는 기능이 기획위와 재경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경영진단팀 관계자도 "재경부를 경제부처의 핵으로 복원시키지 않는다면
경제정책부서를 굳이 재경부에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이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재경부는 금융기관 인허가 지침 등의 업무를 흡수, 금감위를 없애고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감독집행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경영진단팀에 건의
했다.

재경부는 옛날 재무부로 돌아가고 기획위는 옛 경제기획원으로 복원되는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

기획위도 이 점에서만은 재경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예산청과의 통합까지 확정되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금감위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예상해 차마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반해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국을 가져와 금융부가 되기를 희망
하고 있다.

법령 제개정권한이 없는 현상태로는 금융감독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주장
이다.

게다가 총리실산하에 소속돼 있지만 인력은 재경부와 산하 감독원에서
파견받고 있는 어정쩡한 위상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생활국과
산하단체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재경부측에서는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나
소비자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을 다루기는 무리"라고 반박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김준현 기자 kimjh@ >

<> 산업관련 분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에 걸쳐 있는 정보산업
산업응용기술 등의 중복업무도 해묵은 구조조정 과제다.

특히, 정보산업쪽은 발전속도가 빠르다보니 공무원 자리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처간 영역다툼이 치열하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는 정보산업과 분리해서 추진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
업무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초기술발전을 책임진 과기부는 "산업기술의 과학화"를 내걸고 산업
응용기술을 담당한 산자부의 영역을 노리고 있다.

양쪽 부처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산자부는 "차제에 산업기술부를 만들어
산업관련 업무를 산자부로 전부 모아야한다"는 역공을 펼 태세다.

전자상거래를 놓고서도 산자부와 정통부가 서로 소관업무라고 맞서고 있다.

기본골격은 산자부가, 세부집행은 정통부가 맡는 식으로 어저쩡하게 교통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관리를 둘러산 다툼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경영진단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교부가 단지조성에서
관리및 공정설립까지 일관되게 맡아야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진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산자부는 "건교부가 가져가면 중장기 산업동향에 따른 단지를 지정개발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환경/건설 등 분야

환경분야를 놓고 관계부처간 줄다리기가 가열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워낙 관련부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교통정리가 힘들다.

환경부는 이미 경영진단팀에다 자체 건의안을 제출, 관련 부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테면 자연환경보전기능 가운데 조류보호는 산림청,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부, 해양생태계는 해양수산부로 나눠져 있는 것은
반드시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건교부(교통인구영향평가) 행자부(재해영향평가) 등으로 나눠져 있는
환경관련 각종 평가업무로 환경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혹시 이번 개편에서 부의 존립문제가 불거지지 않을지
불안해 한다.

현 정부 출범당시 수산부문은 농림부로, 항만.해운은 건교부로 배속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된 적이 있어 이번에 불씨가 되살아 날 수도 있다.

해양부는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나머지는 해양분야가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자체안을 만들고 있다.

철도청과 함께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가 어떻게 처리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단지및 배후시설부문은 산업자원부와, 도시주택및 지적업무는 행자부와,
항만시설은 해양부와 연계돼 있다.

도로 상하수 등 지자체와 연관된 업무도 개편대상이다.

건교부는 고속철도 신공항 등 프로젝트별로 나눠져 있는 조직을 한데 묶는
자체안을 마련중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