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부처 경영진단 대상엔 17개 전부처를 비롯 4개
위원회, 2개 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말 완료되는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제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엔 부처의 과이상 기능분석표와 적정인력 등이 담긴다.

중앙부처 기능 통폐합 방안은 물론이다.

국장급 자리중 30%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공개 경쟁하는 "개방형 임용
체제"로 바뀐다.

지방행정자치와 교육자치단체간 조직통합과 군수품 조달체계도 수술대상
이다.

정부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수술대에 오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영진단 용역비에만 4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실무는 공공부문 개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추진력은 청와대에서 나온다.

당초 일부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이 전부처로 확대된 것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제2차 정부개편의 강도가 메가톤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온다.

기획예산위는 이를위해 지난 10월 중앙행정기관을 9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민간 경영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진단팀을 구성했다.

분야별 경영진담팀은 경영진단기관 실무팀(8~15명), 행자부.기획위.
관계부처 파견인력(각 1명) 등으로 조직됐다.

이어 작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경영진단조정
위원회(위원장 오석홍.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족했다.

경영진담 실무팀은 11월부터 경영진단에 돌입,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부처별 1차 기능진단을 마친데 이어 부처별 주요 쟁점을 평가, 정리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오는 연말까지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경영진단은 지난 2월 1차 정부조직개편이 기구.인력 등 하드웨어
측면에 치중,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

정부조직개편 1년을 맞아 기존 일본식 행정조직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은 선진형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이 빅뱅이 될지, 아니면 용두사미로 그칠지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개혁의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